공지사항

11월 학수고대포럼 요약 - 우리나라 선거의 발전과정

작성자
hakjunggam
작성일
2012-12-17 11:17
조회
61

11월의 학수고대포럼은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기선 충북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의 선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90년대 초까지도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불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습니다. 고무신, 막걸리(50년대) - 밀가루, 우유, 달력(60년대) - 나일론 양말, 보자기, 세제 (70년대) - 손지갑, 우산, 관광(80년대) - 시계, 넥타이, 찬조금, 관광, 취업청탁(90년대) 등으로 나타난 매표행위는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 외에도 불법홍보물, 선거폭력, 흑색선전 등이 난무했었고 심지어 관권선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불법선거에 대한 규제는 89년 4월에 치러진 동해시 재선거에서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회창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국회가 선거운동 방법을 법으로 제한하였으면 국민은 누구나 그에 따를 수 밖에 없고 ... 더구나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다면 이는 자기모순이며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나아가 법 경시풍조를 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짓밟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법관을 선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뜻은 법을 엄격히 지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것이지 현실에 순응하여 위법에 눈을 감으라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여 분명한 불법선거 척결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후 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 후 ‘공직선거법’이 마련되어 본격적인 선거개혁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선거개혁은 유권자가 불법선거를 배격하고 인물과 정책으로 후보를 선택할 때 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불과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투표할 후보가 결정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도 꼼꼼히 알고 있으신가요? 나라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금번 대선에서 휼륭한 후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2월 학수고대포럼은 연말연시 일정으로 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