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셧 다운제 정착에 학부모는 기대를 건다

작성자
hakjunggam
작성일
2011-12-05 11:55
조회
113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인 셧다운제가 드디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청소년게임이 가정불화의 원인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도입되었다. 셧다운제는 만들어질 때부터 게임업계, 학부모단체, 정부부처간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실효성 문제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5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셧 다운제’는 11월 8일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부안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확정된 세부안을 보면 애당초 셧다운제의 의도와 달리 적용예외 대상과 유예범위가 확대되어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그 실례로 시행령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대해 1년 6개월 동안 적용이 유예 되었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한 게임에 예외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우려가 크다.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이미 2000만명이 넘었으며 각 이동통신사에서는 청소년이용자들을 끌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와 정보기술 관련 부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는 아직 산업의 초창기라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중독의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소리일 뿐이다.

또한 아이들에게 인기 많은 스타크래프트, 다이블로, 워크래프트 등이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은 학부모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블리자드사의 한국이용자 모두 스타크래프트 이용을 셧다운할 수 밖에 없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은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불쾌한 일이며 여성가족부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나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자녀의 심각한 게임이용으로 인하여 많은 학부모들의 어려움을 듣고 있는 우리 단체는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조치에 대하여 일단 수용하는 자세를 갖추고 기다려 볼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원주민인 청소년을 위한 보호의 모습이다. 지금 우리는 셧다운제가 가정에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지켜 보고 이후에 청소년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요구할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사)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