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03 편한 인터넷 쇼핑, 지갑은 잘 챙겼나요?

작성자
hakjunggam
작성일
2006-08-24 14:04
조회
154

03 편한 인터넷 쇼핑, 지갑은 잘 챙겼나요?



전자상거래가 비대면(非對面) 거래이다 보니 화려하게 홈페이지를 치장하여 고객을 현혹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거래를 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는 피해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해약거절 및 대금 미환급, 물품의 미인도 또는 인도지연, 물품의 하자, 계약의 불완전 이행, 부당 대금청구, A/S 불만, 허위/과장 표시광고, 부당계약체결 등이다.



최근에는 쇼핑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사이버증권 거래, 사이버보험, 인터넷카드 결제 등의 전자금융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져 그에 따른 정보 유출 및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이 확대 의무화되고 있는데, 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인터넷상 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정보가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및 금융거래 내역을 도청이나 해킹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사건! - 상품권 할인


유명 백화점이나 제화업체의 상품권을 30%~50% 할인 판매한다는 스팸메일을 무차별 발송한 후 소비자들이 메일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되도록 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대폭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주문한 후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상품권은 오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폭 할인을 내세우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피해 가능성이 높고 사업자의 연락두절, 사이트 폐쇄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말고 바로 삭제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대폭 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만 가능한 사이트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고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려우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O “초특가할인” “대박세일” “한정세일” 등의 내용으로 들어오는 스팸메일은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한다.

O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마크를 사이트에 표시해 마치 인증된 사이트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동 마크가 인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O 물품을 주문하기 전 사이트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연락이 잘 되는지, 사이트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자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O 2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현금결제 보다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 주문번호, 주문내역, 영수증 등을 인쇄 또는 화면캡쳐해 보관해 둔다.



󰏊 생각 더하기

■ 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 생성정보(비밀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다.



■ 어떻게 발급받는가?

인증서 신규 발급은 공인인증 기관과 계약된 등록 대행기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 확인 절차를 밟아 이뤄진다.


 

Q & A



•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요금 과다 청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가입한 사이트 운영자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전산상의 오류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결과 오류가 없고 누군가 아이디를 도용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본인의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인터넷 직거래 장터에서 구입한 물건이 처음에 거래하기로 한 것과 다른데 환불 및 교환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쩌죠?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매매 당사자가 서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받은 물건이 조금 상이하거나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전혀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물건을 그 점을 숨기고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나 전자거래분쟁위원회(www.ecmc.or.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