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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이버 명예훼손

작성자
hakjunggam
작성일
2006-08-24 14:00
조회
237

05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하는 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또는 채팅방, 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인격적 모독・비방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2001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Q & A

• 인터넷에 내 이름을 사칭해 음란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불응하면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www.gender.or.kr)에 대처방안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추적하기를 원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생각 더하기

■ 사이버 명예훼손죄 처벌

- 61조 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